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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,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! 😊​​오늘은 같은 날 집을 사고 파는 경우 주택 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, 집행기준과 해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🏡​같은 날에 집을 사고 파는 경우, 취득과 양도의 순서에 따라 비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, 양도세 중과(현재는 중과되지 않고 있습니다)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. ⬆️📉​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! 👇​사전법규재산 2024-801 (2024.11.08)​[제목]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[요약]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,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**비과세 특례(상속주택 특례)**가 적용​됩니다. 🏘️💡사전법규재산 2024-141 (2024.03...
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세금(비트코인)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,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! 😊​오늘은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! 💸​최근 미국 대선 이후 코인시장이 다시 뜨거워졌는데요🔥현재는 코인(가상화폐) 거래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.​기존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고 되어 있었고,올해 개정안에서 2년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한다고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🤔​현재도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시행할지 유예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.​만약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될까요? 🧐💰 과세방법 및 세율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,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**22%(지방소득세 포함)**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. 🧾​?..
종합소득세 중간예납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,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! 😊​​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? ​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, 올해 상반기(1.1.~6.30)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. 📅​​👨‍💼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​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.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분들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:​1️⃣ 신규사업자2024.1.1. 기준 사업자가 아니며 2024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🚀​2️⃣ 휴·폐업자2024.6.30. 이전에 휴·폐업한 자 또는 이후에 폐업했지만 수시자납 혹은 수시부과한 경우 🚪​3️⃣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이자·배당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💼​4️⃣ 납세조합 가입자납세..
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,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 😊​오늘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🏠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·10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,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50%·70%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.✅ 요건​임대주택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​1️⃣ 주택면적: 전용면적 85㎡ 이하일 것 (읍·면지역은 100㎡ 이하)2️⃣ 증액요건: 임대기간 중 임대료·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%를 초과하지 않을 것 🚫3️⃣ 임대기간: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것(단, '22.12.31. 이전 등록한 경우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도 가능)4️⃣ 주택가액: '18.9.14. 이후 ..
겸용주택 양도시 지하실(대피소, 창고, 보일러실 등)이나 계단의 주택 해당 여부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,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 😊​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겸용주택 비과세 안내 🏠​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주택과 상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주택면적 > 상가면적 → 겸용주택 전체 비과세! 🎉주택면적 ≤ 상가면적 → 주택부분만 비과세 🏠​📏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동일하다면?👉 주택 부분만 비과세 대상입니다.그러나, 지하실, 옥상 옥탑방, 점포 내 방 등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, 해당 부분을 주택 면적으로 포함시켜 전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. 🔍​​💡 관련 예규 및 판례 참고​심사양도2021-92(2022.03.23) [제목]겸용주택 지하실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의 판단[요약]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,..
한 울타리 내 2개의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,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 😊​오늘은 한 울타리 내 2개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 🏡​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면 하나의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,한 울타리 안에 2개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? 🤔​​관련 사례 📚​부동산거래관리-658(2011.07.28)📝 제목: 한 울타리 내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 시 비과세 해당 여부🔍 요약: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, 1세대가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인정되나,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.​부동산거래관리-317(2011.04.12)?..
고충민원 처리제도 🌟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! 👋울산세무사 장재식 세무사입니다.오늘은 고충민원 처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​​세무서에서 억울한 세금 고지를 받은 경우, 일반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불복이란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 등 정해진 기한(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)에 고지된 세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제도입니다. 📅​하지만 조세불복의 경우, 90일이라는 짧은 기한 이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을 잃게 됩니다. 😟​그런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고충민원 처리제도입니다.​​​고충민원 처리제도란? 🛡️​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..
폐업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? 🤔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! 👋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.오늘은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에 돈을 떼인 경우, 즉 대손이 발생했을 때,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💡​​대손이란? 💸​대손은 간단히 말해 거래처에 떼인 돈입니다. 열심히 거래를 했는데 거래처가 파산하거나, 부도 처리가 되는 바람에 그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. 😣 이런 경우 누구나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라도 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손세액공제입니다. 🎁​​대손세액공제란? 📊​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의 파산, 부도 등으로 인해 매출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,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예를 들어, 1000만 원의 외상매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