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울산세무사 장재식세무사입니다! 😊
오늘은 같은 날 집을 사고 파는 경우 주택 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, 집행기준과 해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🏡
같은 날에 집을 사고 파는 경우, 취득과 양도의 순서에 따라 비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, 양도세 중과(현재는 중과되지 않고 있습니다)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. ⬆️📉
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! 👇
사전법규재산 2024-801 (2024.11.08)
[제목]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
[요약]
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,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**비과세 특례(상속주택 특례)**가 적용됩니다. 🏘️💡
사전법규재산 2024-141 (2024.03.27)
[제목] 대체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해당 여부
[요약]
소득령§156의2⑤에 따르면,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,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으로 판정됩니다. 🏠📅
104-167의3-8 [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]
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,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순서는 주택을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📜🏡
위에서 살펴본 해석과 집행기준에 따르면, 같은 날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, 양도 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취득일 현재 1주택으로 판단됩니다. 🏡
따라서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😊💡
감사합니다! 🙏✨
이 내용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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