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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소득세율, 법인세율 개정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​ 오늘은 올해부터 바뀐 소득세율(종합,양도)과 법인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​ ​ ​ ​ ​ 개정 전 세율 ​ 1. 소득세율 ​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,200만원 이하 6% -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15% 1,080,000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24% 5,220,000 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% 14,900,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% 19,400,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% 25,400,000 5억원 초과 10억 이하 42% 35,400,000 10억 초과 45% 65,400,000 ​ 2. 법인세율 ​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% -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..
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​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​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. ​ 과거에는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많이 주고 받았지만 세금계산서 수수문제, 분실, 훼손 등의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일정 요건을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​ ​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​ 1. 모든 법인사업자 ​ 2. 직전연도 공급가액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* 2022년 7월 이전에는 3억원 이상 ​ ​ 다가오는 20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. ​ ..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​ 오늘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연장된 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​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​ 2주택자 : 기본세율 + 20% 3주택자 : 기본세율 + 30%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​ 위와 같이 기본세율에 중과세가 적용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. ​ 하지만 22년 5월 10일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고, ​ 이번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1년이 추가로 연장되어 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배제하게 됩니다. (출처 : 기획재정부) ​ 이로 인해 기본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..
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5년 → 10년으로 개정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​ 오늘은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의 개정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​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, 시설물 이용권, 분양권, 입주권 등을 증여받은 후 일정기간 이내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말합니다. ​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​ 기존에는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​ 이번 개정으로 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. ​ ​ 위와 같이 이월과세 규정이 개정되면서 더 강화되었으므로 ​ 개정내용 잘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으시길 발바니다. ​ ​ ​ ​ ​ ​ ​ ​ ​ 해당 게시글은 현행 세법에 따라 작성된 ..
증여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. ​ 오늘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​ ​ 1. 22년까지 증여취득의 경우 ​ 취득세 과세표준 : 시가표준액 ​ 시가표준액이란 쉽게 말해 국가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, 개별주택가격, 공동주택가격 등을 말합니다. ​ ​ 2. 23년부터 증여취득의 경우 ​ 취득세 과세표준 : 시가인정액 ​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, 감정, 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을 말합니다. 또한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,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(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..
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​ 오늘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​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처분기한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​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80%) 적용 취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의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 ​ 처분기한은 현행세법에서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, 그 외의 경우 3년을 적용합니다. ​ 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처분기한이 2년인 것을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 ​ ​ (출처..
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. ​ 오늘은 근로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? ​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(고용보험·국민연금)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,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​ 1. 지원대상 ​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(2023년부터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-> 260만원으로 확대 예정) * 신규가입 근로자 :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(일용근로자는 6개월간)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이 없는 근로자 * 기가입자 :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..
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등 22.05.09 개정 내용 [ 울산세무사 / 장재식세무회계사무소 ]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​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22년 5월 10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​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중요한 내용이고 개정 당시에 따로 글을 올리지 않아 ​ 과거 게시글과 현행 세법에 차이가 있어 지금 늦게나마 올립니다. ​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​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​ 아래에서 구체적인 개정사항 살펴보겠습니다. ​ ​ 1.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​ ▪ (현행)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- 세율: 기본세율(6~45%) + 20%p..